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등록 활성화, 반려동물 입양 인식 확산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 진흥원 설립 검토
동물영업 관리…부모견 등록률 100% 목표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추세는 완만한 성장세다. 최근 양육가구 비중은 28.6%이며, 주요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는 지난해 기준 7700만 마리 수준이다.
반려동물 양육 추세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 수준도 같이 향상하고 있다.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 인지도는 2019년 49.4%에서 2024년 70.8%로 올랐다. 동물보호법 인지도도 2019년 56.3%에서 2024년 75.4%로 상승했다.
동물복지 인식 수준 개선에 따라 동물학대 목격 시 실제 신고를 통해 적정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했다. 동물학대 목격 시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비율은 2019년 45.0%에서 2024년 55.9%로 올랐으며,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는 비율도 2019년 34.5%에서 46.7%로 증가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19년 25.4%에서 11.2%로 하락했다.
하지만 동물학대 범죄 및 유실·유기동물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물 복지 인식격차로 인한 갈등·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기·유실돼 구조·보호된 동물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최근 11만 마리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보호소 내 자연사·안락사 비중은 45.6% 정도로 높은 편인 반면 반환·입양·기증 비중은 39.2%에 불과하다. 특히 불법 번식장 등 동물학대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적 예방 중심 정책 마련 요구도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동물등록제, 지자체 등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등 사전예방적 정책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동물 등록 활성화…반려동물 입양 긍정적 인식 확산
먼저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강화한다.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등록 활성화, 점검·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신속 반환을 위해 등록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동물등록을 활성화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목으로 기르는 개로만 제한돼 있다. 이를 월령 2개월 이상인 모든 개로 확대한다.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행 동물 등록은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시·도 조례로 의무 등록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려동물 입양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관심 유도를 이한 홍보도 다양화한다. 지자체 보호센터 내 보호동물 건강상태, 사회화 훈련 등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입양희망자 부정적 인식을 완화한다.
입양 시에는 입양비 지원 범위를 사회화 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입양 후 관리 부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동물 관리 기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동물복지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검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도 확충한다. 동물복지 업무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자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한다.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동물등록건수,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 반려동물 영업장 수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인력 수준을 검토한다.
동물보호·복지 업무 증가에 대응해 집행 기능을 지원하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실·유기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9년 직영 등 지자체 설치 동물보호센터 130곳을 확보한다. 부족한 시설을 지속 건립하되 지자체별 중장기 보호센터 확충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단계적 접근한다.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이행, 시설·운영 정상화 등이 이뤄지도록 계도기간 운영과 점검·홍보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해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2029년까지 동물보건사 5000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000명을 배출한다.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명예동물 보호관 위촉 확대
개식용 종식, 동물복지 교육, 안전관리 등 현안 관련 홍보·캠페인을 민관 협업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분과를 구성·운영한다. 반려동물 확산 캠페인, 민·관 시너지 창출 방안, 동물보호·복지 교육 확대, 개식용 종식 이행,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민간 현장 경험 활용 등 민·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명예동물 보호관 위촉을 확대하고 역할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 명예동물보호관 등 의견수렴, 유사사례를 참고해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정비한다.
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2027년 2월 종식기한 내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도 실현해 나간다.
동물영업 관리 강화…생산업 부모견 등록률 100% 목표
동물영업 관리도 강화한다. 대량생산·판매 구조와 결부된 불법·편법 영업으로 인한 동물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 영업자 점검 준수율 95%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 영업구조 개편 등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정책 심의·조정을 통해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한다. 국내외 실태·경제성 분석 등 영업장 생산·복지 여건 등을 조사한다.
무분별한 동물 생산과 불법·편법 동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 부모견 등록률 100% 목표를 추진한다. 부모견 등록번호와 함께 자견 개체번호를 부여해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물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수의 전문의 도입, 수의대 교육 고도화도 계획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9년 국내 시장 규모 16조원 목표로 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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