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권한대행 “위기일수록 성실 납세자 중요”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위기일수록 국가 경제에 있어 성실 납세자의 중요성이 더 빛을 발한다”며 “올해 납세자의 날은 어느 때보다 뜻깊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상자 22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기획재정위원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등 9명, 포장은 주식회사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서울산전 주식회사 과장 고영자 등 25명,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종근당 대표이사 김영주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 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하면서도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 대행은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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