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2025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건전한 자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고 계리감독 선진화,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 정교화 및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병행할 것”이라며 “단기 실적 추구에 따른 불건전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판매위탁리스크 등 보험사 운영위험 관리 등에 집중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의 기반이 되도록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상품심사, 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합한 상품 감독체계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계 산업 및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신규 상품 출시 지원과 실손24,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등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보험업계 임직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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