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기금 50조 쏜다…산은 ‘부스터샷’ 추가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지원한다.

특히 투자기간 동안 기금채 이자, 초저리대출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이 기금에 출연하는 등 지원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일종의 ‘부스터샷’ 기능도 추가했다.

이 기금을 토대로 산은 본체·시중은행과 협력해 총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각국이 앞다퉈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사격이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 조성해 직접 투자 방식…5년간 최대 50조원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직접 투자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우리나라도 반도체 저리대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중이나 작은 규모, 금융규제 준수, 대출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지분투자, 후순위출자와 초저리대출이 가능한 50조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백신, 수소, 미래형이동·운송수단,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인 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는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이는 금융위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해 지정할 예정이다.

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원을 한도로 20년간 운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3년 17조원) 중 올해분인 4조2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반도체산업에는 2년간 남은 12조7500억원에 더해 기금 종료시점까지 추가자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 보증채에 산은의 경비, 이자비용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이는 자금소요·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해 매년 국회의 정부보증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 발행한다.

금융위는 산은이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본 업무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지분투자자로 참여…은행·산은 공동대출도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한다.

대규모 공장설비(Fab, MRO yard 등)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해 기금 또는 기금출자 펀드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 투자에 집중토록 설계했다.

또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정수준(7.4%) 후순위 보강시 은행출자분은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은행·산은 본체 출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은행·산은과의 공동대출(신디케이션)을 통해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전문성·책임성 확보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 장관·산업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 산업의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한 경우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처리 시 면책이 가능해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및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법 통과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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