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본궤도…국토부, 지자체 역량강화 도모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에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을 추진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 지난 1월 15일 진행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타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보여준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자체 조례안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올해도 5월까지 14곳이 추가로 착수하면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교통연구원, 부동산원, 법제연구원 등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이달부터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하게 되며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지자체, 지원기구 등이 원팀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국 지자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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