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코레일, 파업하면?” vs “통합은 필수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박이 이어졌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며 “통합의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13년 만에 경쟁 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임에도 그동안 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보고서 자체가 국회에 제출된 바 없다”며 “통합 과정의 절차가 적절했는지 국민적 의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코레일이 계속 적자인데 10% 운임 인하를 계속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점검을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분리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통합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 결정 사항’이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며 “정부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주체성 없는 공기업이라면 앞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엄 의원은 “코레일 노조는 강성 노조”라며 “이들이 파업하고 대체재 부재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가 있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속적 요구에 정부가 바로 호응한 졸속 추진이기도 하다”며 “작년 12월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국토교통부가 6일 만에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잘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총파업이 일어나고 철도 운행률이 떨어지면 이번 통합은 철도노조의 힘 과시를 위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레일이 작년만 해도 부채비율과 비용 증가 때문에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요구하니까 느닷없이 10% 인하를 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중복 비용도 절감해야 하고, 안전 관리 역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이뤄진 것”이라며 “민노총과 연계됐다는 등 극단적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요금 인하와 좌석 증가 등 국민 이동권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철도 통합이었다”며 “그동안 운임 동결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법상 운임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와 관련 “통합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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