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여파 내부통제부터 성과급까지…정상혁 신한은행장 집중 질타

고객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을 둘러싸고 정상혁 행장의 내부통제 책임과 성과급 환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내부통제 성과를 인정받아 약 4억원의 성과급을 받았지만 대규모 정보유출을 막지 못한 만큼, 경영진의 책임을 보수 조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정보보호 평가에서 6년 연속 S등급을 받았지만, 시중은행 가운데 해킹 정보 유출이 가장 많아 평가결과와 보안 관리 수준 사이의 괴리도 지적됐다. 연말 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사고 책임을 물어 정상혁 행장의 연임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권 전반의 경영진 견제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S등급에도 유출 정보 가장 많아…성과급·배상 책임 추궁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고객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신한은행에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은행이 5대 은행 중 가장 피해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해킹 피해 인지가 너무 늦었고 이 사이 DB를 파는 브로커들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등 2차 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의 보안 관리와 경영진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한은행이 정보보호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왔지만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고,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안 평가 결과가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취약점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보보호 투자와 예산 집행도 질타 대상이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406억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편성한 정보보호 예산의 집행률도 70%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취약점을 개선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예산 편성액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정상혁 행장은 “지난해 집행률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예산이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의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정상혁 행장이 내부통제 성과를 인정받아 성과급을 받았지만, 정작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수 산정과 환수 기준을 문제 삼았다. 정 행장은 지난해와 올해 내부통제 관련 성과 등을 반영해 각각 약 4억원씩 총 8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잇단 사고에도 최근 2년간 신한은행 임원 성과급 삭감·환수 실적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내부규정 제47조에는 경영진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치면 은행에 배상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유출) 사고에 대한 배상은 경영진이 아닌 은행, 즉 고객돈으로 하는 구조”라며 “사고를 막지 못하고도 내부통제를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며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검사결과를 전제로 경영진의 배상책임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정 행장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은행장의 총괄관리의무 위반 여부까지 고려해 이번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임 논할 자격 없다”…연말 인사 변수로

정 행장의 연임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고객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미흡한 은행장이라면 연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정 행장은 피해고객 구제와 재발 방지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 행장은 한창민 의원 질의에 “당장 급한 부분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대책으로 여기에 전념하겠다”면서 “(연임 포기 지적에 대해)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대 은행장 모두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뿐 아니라 고객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역량을 최고경영자(CEO)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도 금융회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사고 검사에서 은행장의 관리 책임과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의 인선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는지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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