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2547명 소재 파악 불가…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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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총 7056명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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