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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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 집단…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22시 기준의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합니다. 의사단체는 인구가 줄어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 독일의 1.0%, 프랑스의 2.6%, 일본 2.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 이용량이 높은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1인당 입원 일수는 20대의 17.6배, 30대의 12.1배에 달합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사도 고령화되어 젊은 의사는 줄고 은퇴 의사가 증가합니다. 2035년의 20세 이상 의사 비중은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전체 의사의 30%가 65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사 비중도 점점 줄어 2035년이 지나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수술 연기 등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 주시면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질의받기 전에요, 제가 브리핑문에 아까 2월 19일 22시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하지 않은 명수를 737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어서 757명으로 수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757명이라면, 그러면 전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총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근하지 않았음이 추가로 확인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을 때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리고 즉시 복귀가 원칙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그 언제라는 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제가 전체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서, 이거는 브리핑문에 있어요.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6,400명, 6,415명의 사직서 제출자 중의 약 25%인 1,630명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전체 100개 병원의 현황이고요.

우리가 10개는 따로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다 확인한 것이 757명, 이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이 중에 728명에 대해서 발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언제 그것을 명령을 하느냐?

<질문>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신 게 757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했는데 그다음에 복귀하지 않았으면 조치를 취할 텐데 그 복귀가 언제까지 복귀 안 했을 때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언제라는 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비상대응반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업무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면 곧바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은 오늘 전체적으로 한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있고 거기서 불참한, 근무지에 나타나지 아니하신 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우리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길 바라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 언제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 도달이 되고, 즉시라는 것도 이 사람이 제주도 가 있는데 오려면 시간도… 그런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지고,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그런 건, 처벌은 없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래서 이게 한 번 명령 내려서 확인을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확인을 거쳐서 장기간 이게 이탈이라는 게 명확하게 될 때 그때 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별 구체적이어서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 저희가 또 행정을 현장을 확인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제 의협 비대위에 내린 면허정지 행정처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업무개시명령 관련 질문인데요. 먼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6,000여 명이 일시 이탈한 사례인지 아니면 출근을 거부한 사례인지 파악된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 중에 현재까지 명령 불응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630명은 어제 출근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게. 그래서 일시냐, 이거는 시점은 또 각 현장마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하루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총 1,630명이다, 이런 숫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분을 했는데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번에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입니까? 그걸 요청하시는…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103명에 대해서 행정, 업무개시명령을 했고 그중의 세 분이 미복귀를 했습니다. 그중의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그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해주십시오.

<질문> 전날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의새’라고 말한 것과 관련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어제 기자단 톡방에 아마 문자로 공지를 드리라고 말씀드려서 문자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발언 실수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저는 전혀 그 단어는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를 어저께. 몰랐는데 보도가 막 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들렸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발표, 어제 좀 과로가 돼서 그런지 어제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것 말고도 실수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몇 주째 사실 주말에 쉬지를 못 했고, 또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실수이고 제가 유감의 표명,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질문> 그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에서 세브란스와 서울성모병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빅5 소속이 몇 명인지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근무지 이탈 규모에 비해서 현장점검 인력이 지금 충분한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제가 오늘 브리핑에는 총 통계, 전체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개별 병원별 상황이 조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개별 통계를 저희가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병원별로 어디는 거의 98%의 수준에 이르는 사직서 제출이 있었고 또 어디는 굉장히 저조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집단행동으로 벌어지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적은 숫자가 공개되면 또 내부에서, 전공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독려와 비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개별 기관의 통계는 당분간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사후에 정리가 되면 이 모든 자료들은 다 공개는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공백 발생 시 PA간호사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신데요. 어제 보도 설명자료에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범위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과… 설명을 하는 과정에 PA가 하나 예시로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PA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자료에 드린 대로 합법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형병원의 진료,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능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오늘도 발표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들을 푸는 조치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 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내부 검토도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러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가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전공의들이 12시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하는데 그동안 대전협 등 전공의들과 연락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지,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이라도 사직에 동참하지 않도록 전공의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정부 차원에서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공의들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례로 간부가 저와 이렇게 연락받은 것 때문에, 주고받은 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 굉장히 곤란함도 겪었던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부는 가용한 모든 대화 채널을 지금도 유지하면서 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고 했는데 밝혀 주신 사례 외에 추가 사례에 대해서 제공해 주실 수 있을지 우선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혹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더 제공해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16일 103명 포함해서 업무개시명령의 총 누적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게, 이걸 우리 김 국장님이 하시는데, 29명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난주에. 그다음에 어저께 또 728명을 추가로 내렸고, 그럼 이걸 sum 하면 맞는 거죠?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질문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했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지난 금요일과 어제 2번, 두 차례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때 기존의 업무, 첫 번째 금요일에 나갔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요일에 다시 현장점검을 나가니까 현장 근무지를 이탈한 겁니다. 그 29분이 그런 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후에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 부분은 따로 조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환자 접수를 중단하고 수술이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전문의에 대한 보상 강화,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등 시행은 언제 이행이 될까요?

<답변> 그건 오늘부터 한다고 제가 브리핑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이요.

그리고 상급 응급실 이런 사례들이 아마 종종 발생하게 될 텐데 저희가 어제 비상진료 대응체계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급 병원들이 현재 정상 체계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희도 추가 파악이 필요한데 저희가 수립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안착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19일 22시 기준에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에서 1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10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모두 몇 명인가요?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 나중에 이거는 확인해 드리시고 통계…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후에 대변인실에서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수련병원의 수는 221인데 오늘 공개한 집계 결과는 100개 병원 대상입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몇 명… 몇 퍼센티지가 사직 및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도 브리핑문에 있는데요. 100개 병원이 전체 전공의의 9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이 100개 병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21개 병원이 그냥 나머지 5%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1~2명씩 이렇게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전체 전공의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전공의 중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는 것인지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우리 직원들이 50개 병원의 현장에 나가 있고요. 그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들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숫자는 또 우리가 집계를 해서 내일 아침에 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밝힌 3개 기관,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의 근거 자료에서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이 근거 자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1만 명씩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보고서를 보시면요. 그렇게 앞에 추계를 합니다. 의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 이 세 보고서가 다 2035년에 가면 보사연 거는 9,800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KDI 거는 1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것도 1만 명이 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만큼 부족할 거라고 하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추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요.

제가, 차관이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나왔고요.

다만, 지금 일부 의사단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거는 제안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이런 건데요. 그 뒤의 결론 부분에 보면 각 연구자들이 나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고 해서 정책제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럴 때 이만큼 정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하면 좋겠다, 그거는 연구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제언이고 행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런 제언들도 물론 고려하고 참고를 하지만요. 저희들은 모든 다른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의 몫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연구자는 물론 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언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 앞단에, 그 제언에 이르기 이전에 추계라고 하는 결과, 그러니까 얼마만큼 모자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추계는 거의 세 연구가 비슷한 수준의, 1만 명 수준 내외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사태가 악화할 시 공공병원 97곳에서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태가 악화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통령 국장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배석을 안 했는데, 그거는 어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각 지역에도 상급병원이 있는데 그 상급병원의 기능이 얼마만큼 소실되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와 함께 군병원, 공공병원 등에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파업이 시작된 현재 해당 병원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의협과 공개 토론이 방송될 예정인데 토론 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로 반대 입장만 확인하고 그치는 수준일지, 협상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추가 토론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일까요?

<답변> 공개 토론, TV 토론, 그 토론이 오늘 예정돼 있죠. 방영이 언제 되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오늘 밤 11시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브리핑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의료개혁의 큰 크림은 네 가지의 정책 필수 패키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의 1번이 인력 상황이고요. 의대 증원이 아마 거기의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될 테고 2번, 3번, 4번이 사법 안전망의 구축과 또 보상체계의, 공정한 보상체계로의 개편, 그다음에 또 지역의료의 발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요. 그 내용들에 굉장히 많은 정책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정말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정부가 기발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이 증원의 규모도 그러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거의 매일 이 브리핑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가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규모가 그리 그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이거를 더 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현장 점검 나간 10개 병원에 대한 명단 부탁하셨는데요.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뉴스더보이스의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계 사태가 보건복지부 손을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격상시키면 총리 주재 범정부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복지부의 행정 처분 외에 검·경찰과 공정위, 국세청 등이 논의 중인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중대본 체제로 전환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행동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이 다른 부처에서 하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이미 범정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만 아닐 뿐이지, 이미 각 부처에서 자기 소관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역할들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본이 전환되면 총리께서 직접 챙기시는 거니까, 지금도 사실 다 보고받으시고 챙기고 계시는 거고요. 회의체가 확대되면 시도까지도 포괄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상진료체계 대응 차원에서 나온 보상책은 한시적인 것일까요?

<답변>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우선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모든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정리가 됐을 때 이런 수가들이 정말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예고한 사직 및 근무 종료 시점은 일단 지났는데 단체행동이 더 어떻게 확대될, 단체행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더 확산될지 아니면 제가 오늘도 호소드린 것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리로 다시 복귀하셔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사직하는 마당에 비상진료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병원 활용책이 잘 먹힐지 의문입니다. 공공병원 인력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쓰다가 업무 과중에 버티지 못한 전임의나 교수들도 내려놓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답변> 이거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국립대병원은 또 각 지역의 상급병원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전공의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공공병원은 그런 상급병원의 국립병원을, 국립대병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2차급의 종합병원과 2차급의 공공병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까지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인력들로 버티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급병원은 지금도 외래도 하고 수술·진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30~40%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가급적이면 경증이나 이런 외래들은 2차 병원으로 돌려서, 많은 2차 병원, 지역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려지면 나머지 중증환자들, 그러니까 상급병원에서 꼭 치료가 필요로 하는 환자는 저희가 현재 전체의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데 인력을 집중한다 그러면 생각만큼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력,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과별로 인력들이 과부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병원의 기능으로 흡수하거나 또는 더 이게 장기화가 되면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이 상급병원의 중증·응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외래를 바깥으로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장관께서도 TV 인터뷰 나가셔서 국민들께도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초진을 받아보시면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소위 빅5라고 하는 이런 큰 병원을 가실 게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2차급 또는 의원 이런 데를 가급적 많이 이용해 주십사,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집단행동 이것을 버텨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질문> 장기화될 때의 비상진료 대책 2단계는 대략 언제쯤 발동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귀 후에 재이탈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무자 이탈 규모에 비해서 현장점검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 인력들이 충분한지 아까 답변이 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2단계 언제는 이거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상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코로나 때 상황평가회의 같은 거를 해서 단계를 올릴지, 내릴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의료체계가 기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현장에서 원활함의 정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고 2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때 그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무슨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탈 규모 이건.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명에 대해서는 1차 점검 때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다시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29명이고요.

우리가 전체 수련병원 100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50개 조를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라다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드릴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께서 피해 상담 접수 사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사례 중에서 수술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전원 조치된 사례도 있을까요?

<답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원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확인 후에 대변인실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응급의료 전문의 보상 강화 등의 수준은 현재 대비 몇 퍼센티지일까요?

<답변>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것도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무리 말씀 전에 아마 지금, 저희 지금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담당 반장들이 배석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들 지금 굉장히 업무량도 많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브리핑에 배석을 못 하고 세세한 자료나 이런 통계 같은 것들 즉시 제공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 불편하심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추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대규모의 이런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의약분업 그리고 원격의료를 했었던, 시도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의 의료 파업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의대 정원을 시도했을 때의 의료 파업에 이어 대규모의 이런 파업들이 이제 또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비상진료체계를 잘 짜서 최대한 중증·응급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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