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겨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돼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다”고 답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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