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이다” 비싼 통행료 때문에 논란 된 국내 지역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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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싼 통행료 논란 된 인천

출처 : MBC 뉴스

인천국제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영종대교 아니면 인천대교를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두 다리 모두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부담이 상당한 편이었는데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통행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구간이 짧은 데 비해서 많이 비싸요.”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또 다른 시민 역시 “업무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므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한번 들어갔다 일 보고 나오는데, 통행료를 두 번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출장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그 출장비를 고객한테 부담시킬 수밖에 없고, 놀러 온다고 해도 한 번 왔다 돌아가기 힘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6,600원이며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이었습니다. 이곳의 통행료는 오랫동안 비싼 요금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도로 개통 초기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개통한 고속도로보다 2.28배, 2.8배 비싼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출처 : MBC 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가 인하됐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로 국토부는 민간도로 운영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14일 인천 영종도 주민은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은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다리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들은 “내 집을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사실상 강제로 통행세를 걷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건 차별이고 통행의 자유 침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② 논란 계속되자 통행료 반값으로 낮춰

출처 : 채널A 뉴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시는 통행료 요금을 반값으로 낮췄습니다.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대교 역시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되는데요. 인천대교는 2025년 말 적용 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제 여건과 공공기관 재무 여건을 고려해 통행료 인하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도면과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등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은 통행료 전면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경제 여건 변화와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인천시 주민이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이유로는 섬 주민들이 육지로 이동할 때 다른 도로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출처 : MBC 뉴스

인천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해 섬 주민의 통행료 전면 무료 방안을 마련한 것이죠.
이로써 가구당 하루 한 차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중 한 교량의 왕복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차인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 추가로 무료 왕복통행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통행료 반값 인하에 주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영종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1년에 300만 원 가까이 요금이 발생되죠. 살인적 통행료죠. 이 부분을 해결해 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라고 밝혔죠.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 공사가 두 대교에 투자해 손실을 보전한 뒤, 사업 기간이 끝나면 공공기관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③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 벌어져

출처 : 채널A 뉴스

인천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 통행료는 무료화가 됐지만 공무원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여전한데요. 영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통행료를 계속 자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입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통행료가 인상될 조짐이 나오고 있죠.
또한 통행료 차액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떠안게 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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