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한국 경제상황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와 달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해외 논평이 나왔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0일 아시아타임스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인플레이션과 원화 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와 임금 인상 둔화에 해답을 찾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임기보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가 한국 국민들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큰 폭의 경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뤄낸 성과는 미미했던 역사가 윤석열 정부 아래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윌리엄 페섹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 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해소하는 데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감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거나 직장 내 성평등 및 생산성 강화를 추진하고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는 등 과제를 적극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증시 상장사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구체적인 전략이나 목표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윌리엄 페섹은 최근 이뤄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큰 차이로 패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 상황에 가까워진 점도 문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이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추진력을 앞세워 과감한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성 강화, 여성 지위 강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재벌의 영향력을 낮추고 고위직에 집중된 임금 구조를 개선하려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윌리엄 페섹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대부분 수출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점도 짚으며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회피해 왔던 경제 개혁을 해답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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