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문제 대두
네티즌들도 갑론을박
관련 연구 논문 ‘눈길’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도마에 오르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면허를 뺏어라”라며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약 0.01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온라인상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연구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이 등록됐다. 이 논문은 최재훈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주저자)와 염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교신저자)가 공동으로 연구했다.
노인 100명 면허 반납 시
1건의 교통사고 줄인다
논문에서 진행된 연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누적 면허 반납 건수를 분석한 것이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1천 명당 누적 반납 건수는 2017년 1.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4.5건, 2019년 20.9건, 2020년 36.5건, 2021년 50.9건, 2022년 67.3건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면허 소지자 1천 명당 2017년 10.4건, 2018년 10.5건, 2019년 10.3건, 2020년 8.5건, 2021년 7.8건, 2022년 7.8건을 기록했다. 다른 요인은 통제한 채 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간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1년 동안 0.0118건의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잇따르는 노인 교통사고에
제도적 개선 요구 목소리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 인적, 물적 피해 비용과 사회기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연간 42만 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가 줄을 잇자 이런 면허 반납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빠져나오던 68세 운전자가 역주행, 인도로 돌진하여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국과수의 조사 결과 등 차주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렸다.
현재는 간단한 인센티브
다양한 정책 활용 필요
현재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 혹은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 원을 충전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동일한 금액의 지역화폐 카드를 준다.
논문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실행 중인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급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과 택시를 연계하는 100원 택시 등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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