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법사위 통과 늦어져
탄핵 여파로 국가AI위원장 ‘공석’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정책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이달 초 법사위에서 심사했어야 할 AI 기본법 제정은 탄핵소추안 등으로 인해 처리 순위가 뒤로 밀렸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공석’ 상태를 맞았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가결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 AI 기본법 제정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종 AI 조직에 대한 설립 근거와 AI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예산 등 진행정책과 워터마크 표시제, 고영향 AI 규율 등 규제책이 담겨 있다.
당초 AI 기본법은 지난 9일 법사위에 상정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 관련 상설 특검법 등에 밀려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때문에 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AI 의사결정 기구 운영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가AI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위원장이 공석 상태에 놓였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는 AI 컨트롤 타워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AI 관련 정책, 의사결정, 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했던 AI 주요국 3개국(G3) 도약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해 AI 투자 속도가 늦어지면,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려야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국가우주위원회 또한 대통령 주재로 연내 2차 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정책 방향 보고를 듣고 재활용발사체 등 우주 산업 청사진을 그리고자 했지만, 위원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공직사회가 소홀함 없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등 주요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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