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가의 상속세 납부, 내후년 종료
줄어드는 법인세 수입 속 정부 고민 깊어져
국가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속세와 법인세 수입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막대하다.
2023년, 삼성전자의 법인세만 4조원을 넘어섰고, 삼성 오너일가는 상속세로 매년 2조원을 납부하고 있다. 2026년까지 총 12조원을 내는 셈이다.
이 회장의 유산에서 발생한 상속세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속세 공백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상속증여세로 15조3000억원을 걷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2조원은 삼성이 납부한 금액이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가 끝나는 2026년 이후, 세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삼성 오너일가는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특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매각한 삼성그룹 주식은 총 3조3000억원을 넘는다.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약 1조4000억원을, 이부진 사장은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에스 등에서 약 1조1500억원어치를, 이서현 사장은 약 7600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이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보유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상속세를 충당하고 있다.
상속세로 메우는 세수 부족
법인세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2% 줄어든 것과 맞물린 결과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2005년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15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며 국가 세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상속세 증가가 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2%,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84%를 부담하는 현 구조는 세수 의존도의 불균형 문제를 드러낸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안정적인 세수를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금 부담이 과도하면 부자나 대기업의 해외 이주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오너일가의 상속세 납부가 끝나면, 국세수입의 큰 축을 차지했던 세원이 사라진다.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법인세와 맞물려, 정부의 재정 운영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세수 공백을 메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정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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