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 덜어준다던 정부 사업
비용 인상에 서민들 “그럴 바엔 안 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더니,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아닌가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둔 김모 씨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소식을 듣고 복직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김 씨는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직장은 다니지 못할 것 같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 300만 원 육박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부터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간당 이용료는 기존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20.5% 오를 예정이다.
이를 주 40시간 이용할 경우 월 292만 3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242만 5560원에서 49만 7640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면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지만, 높은 이용료로 인해 서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서비스가 됐다.
정부는 인상 이유로 가사관리사들의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반영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민간 가사도우미 비용과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 6000~1만 8000원 선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 중인 박모 씨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 저렴할 줄 알았는데 민간과 별 차이가 없다”며 “소통이 더 원활한 한국인 도우미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강남 3구 전용 사업? … 서민은 그림의 떡
높은 이용료 탓에 사업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 이용 가구 중 73%가 월 소득 900만 원 이상이었다.
이 중 23%는 월 1800만 원 이상이었다. 거주 지역 또한 강남구(19.64%), 서초구(13.39%), 송파구(8.04%) 등 강남 3구가 41%를 차지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월 3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젊은 부부는 많지 않다”며 “사실상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만족도가 높다며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본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3월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연 70만 원 상당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월 300만 원에 가까운 이용료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스트리아, 홍콩 등 외국의 사례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돌봄 부담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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