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
은행권, 우대금리 줄이며 이자 수익 급증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왜 내 대출 이자는 그대로일까?”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정작 대출자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를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정밀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대금리 슬쩍 축소… 대출자들만 손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요 은행들의 우대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2.23%에서 0.82%로 무려 1.41%포인트 낮아졌다.
신한은행(-0.65%p), 하나은행(-0.28%p), NH농협은행(-0.24%p), KB국민은행(-0.13%p)도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줄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지만, 우대금리는 은행 내부 판단에 따라 조정하기 쉬운 부분”이라며 “결국 대출 금리를 내리기보다 은행 이익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기준금리가 내려갔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사실상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태가 공정한 금리 산정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들에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은 총 41조 8,76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16조 4,20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증가했지만, 대출자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금금리만 번개처럼 인하… 예대금리차 벌어진다
반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빠르게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3.00%에서 2.95%로 인하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췄고, 하나은행도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일제히 0.2%포인트씩 내렸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채 예금금리만 낮아지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시장금리 하락에 맞춰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예외적으로 덜 낮추는 상황”이라며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금리 산정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금리 산정 방식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라는 ‘꼼수’로 금리 인하 효과를 무력화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융당국의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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