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해가는 법인차.. 역대급 꼼수 등장에 네티즌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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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번호판

올해 도입된 법인차 번호판
8천 넘는 수입차 넘쳐나지만
연두색 번호판 드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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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X7 법인차 번호판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경기llYJH’님

법인차는 구매, 운용 비용을 경비 처리해 연간 1억 5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매한 고가 차량을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예전부터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두색 배경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했다. 가격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를 회피할 꼼수가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인차 번호판 도입 전부터 우려됐던 일인 만큼 제도적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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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계약서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자동차 참견시점_자참시’

수입차 업계의 꼼수
‘다운 계약서’ 유도

법인차 번호판이 도입된 지 2달 여가 지난 요즘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차가 하나둘씩 보인다. 아직 흔하지 않은 만큼 실물을 봐서 신기하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곤 하는 상황이다.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세이며 과반수가 법인차임에도 아직 연두색 번호판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수입차 업계에서는 법인차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가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량 가격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다. 8천만 원 초과 차량의 금액을 계약서상에는 8천만 원 아래로 낮춰 작성하고 표면상 할인을 한 뒤 실제 차액은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렉서스 NX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무의미해진 도입 취지
꼼수 대비책조차 없어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 슈퍼카보다는 8천만 원을 약간 웃도는 수입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들은 “세금계산서 할인 넣으면 법인 번호판 안 달고 출고할 수 있다”. “렌터카 할인을 적용하면 5~6% 정도 낮아지는데 그거 받으면 8천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며 제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 용도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폐단을 줄이고자 시행된 법안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이 같은 꼼수는 법인차 번호판 도입 전부터 언급됐으나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아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꼼수 판매를 막기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토요타 알파드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안양ll닉넴’님
전체 랩핑한 제네시스 G90 법인차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뻔한 보여주기식 정책”
강도 높은 비판 이어져

한편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 중 법인 명의는 4,800여 대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60%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차는 1,661대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은 “애초에 가격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정한 게 넌센스”. “가격 상관없이 법인차 모두에 달고 기존 법인차에도 소급 적용했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상호명이랑 로고가 보이도록 전체 랩핑을 의무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듯“. “있으나 마나인 무쓸모 법안”.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이라면서 치켜세우는 것도 웃기더라”. “규제의 목적은 없고 뻔한 보여주기식 정책”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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