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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가짜 번호판으로 위협 피해자, 번호판 교체 부담 가중 법인 차 번호판 우회 이슈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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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위조 번호판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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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위조 번호판을 장착한 대포차의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차에 위조 번호판까지 장착하면 신원 조회가 어려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위조 번호판의 번호와 일치하는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위조 번호판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진품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조 번호판의 가격은 얼마일까? 놀랍게도 45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측은 이들이 SNS를 통해 불법 판매자와 접촉해 거래를 한다고 밝혔다.
체포했지만, 처벌 수위는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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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이러한 가짜 번호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붙잡아 강제 출국시켰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번호판 위조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전부였다. 가짜 번호판이 적발되자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부과했다는 게 이유였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도 꼼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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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차 번호판 관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꼼수가 발생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을 우회하려는 편법으로, 원래 차량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약한 후 원래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다. 쉽게 말해 다운계약서로 관련 법의 한계를 노렸다는 의미다.
만약 8,300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고객이 연두색 번호판을 꺼릴 경우, 딜러 재량으로 8천만 원 아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물론, 지불 금액은 원래 가격으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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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 값이 너무 높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며 8천 초 중반 가격대 수입차에 한 해 위의 수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8천 이하로 계산서 할인을 진행한다. 일부 브랜드는 높은 수준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름의 명분을 챙길 수 있다.
관련 이슈를 인지한 국토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차량 구매가 기준을 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천만 원 이하 수입차는 여전히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비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만성 질환으로 번지기 전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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