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오열!!” 168km/h 과속 잡았는데, 운전자 과태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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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죄
법원, 경찰 증거 부족 지적
암행순찰차 단속 신뢰성 논란

시속 168km, 암행순찰이 붙잡은 상황

차량 주행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차량 주행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암행순찰차과속 차량단속했는데 무죄일 가능성이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에 실제로 보도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전남 나주에서 한 남성이 시속 168km로 과속 주행하다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제한속도 80km를 초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과속 단속 현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다.

억울하다는 운전자
속력 내기 어려운 도로 주장

암행순찰차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암행순찰차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검찰은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도로의 특성과 차량 통행량을 고려할 때 시속 168km로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해당 도로에서 시속 140km를 초과한 적발 사례가 드물어 암행순찰차의 기기 오류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차량 주행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차량 주행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발된 운전자의 과속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의 변호사 측은 “단속 동영상이 2주 만에 삭제돼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이 암행단속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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