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판결했냐” 만취 운전 무죄 황당,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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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CCTV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지만 재판부는 음주 추정치를 근거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정확한 음주량 입증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명한 음주 장면 그러나 음주운전 무죄
교통사고 예시
교통사고 예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해 5월 2일 오후 10시, 인천시 부평구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3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재판부에 넘겨졌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음주를 한 증거로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CCTV에는 A 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기준으로 소주 50㎖와 맥주 1,800㎖를 섭취했다고 판단했다. 워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로 추정했다.

재판부의 이해 못할 판단
교통사고 예시
교통사고 예시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잔에 남은 술을 더 마시거나 일부만 채워 마시는 경우도 많다”며 CCTV 영상만으로는 A 씨가 정확히 1,800㎖의 맥주를 마셨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A 씨에게 유리하게 맥주 1,200㎖를 마신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낮게 나왔으며 이는 최대치로 계산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A 씨의 체중 역시 사건 발생 3개월 후에 측정된 수치였기 때문에, 공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나눈 점을 들어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대한 비난 폭주

이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부정적이며 대다수는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으로 명확하게 음주 장면이 촬영되었음에도 불구,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처벌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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