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슬라 차주들, 테슬라코리아에 집단 소송
최근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이 미작동하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매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FSD는 테슬라가 자랑하는 기술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고 신호등 및 교차로를 인식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기능은 출시 이후 약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송에 나선 차주들은 FSD 옵션을 구입하기 위해 최대 약 1,000만 원까지 지불했으며, 그 대가로 기대했던 기능이 제공되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테슬라가 약속한 기능이 이행되지 않고, 소유와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SD 기능의 미작동과 소비자 불만
FSD 기능은 차량이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목적지를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스스로 조정하여 교차로 진입, 차로 변경, 자동 주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상황 간의 괴리는 상당하다. 차주들은 기본적인 크루즈 기능 외에 그 어떠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한 차주는 2019년 테슬라가 홈페이지를 통해 “곧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는 공지를 올렸으나 현재 그 내용마저 삭제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8년이 지나도록 작동하지 않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으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이 쌓이게 만든 주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테슬라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대응도 부족해 소비자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미국 내 유사 소송과 논란
미국에서도 FSD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FSD 기술에 대한 과장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부 소송은 기각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고 밝히며, 소장 수정 기회를 부여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법적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또한 테슬라가 과거 소송을 제기한 고객과 비밀 합의를 맺어 문제를 무마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기차 주행 거리 문제도 제기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단순히 FSD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의 겨울철 주행 가능 거리는 제조사가 제공한 수치와 최대 120km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출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들은 이러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테슬라에 대한 비판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행동이 요구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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