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훼손 행위
형사처벌 대상으로 무관용 단속
자전거 캐리어, 반사 스티커, 인형 등으로
식별 곤란하게 한 행위 적발
고의 가림 확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만 피하려 했는데” 돌아온 건 형사 입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피해보겠다며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붙이거나,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면서 번호판을 미처 가리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가 단순 부주의를 넘어 ‘고의’로 판단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런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해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고발 접수도 함께 받고 있다. 단순히 스티커나 인형을 장식용으로 붙였다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식별 곤란 행위는 뺑소니나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범죄 은폐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단순 과태료와 형사처벌, 경계는 어디일까
단속 유형과 처벌 수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속 적발 유형: 번호판 가드 스티커, 인형 부착, 자전거 캐리어 외부 번호판 미부착
* 단순 과태료 처분: 번호판 오염 및 식별 곤란 방치 시 1차 50만 원 과태료
* 고의 가림 형사처벌: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속 주체: 경찰 및 지자체 합동 불시 단속 및 안전신문고 시민 고발 접수
핵심은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단순히 관리 소홀로 번호판이 더러워지거나 살짝 가려진 경우라면 과태료 50만 원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고 번호판 가림 방지 장치를 따로 달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도 의외로 이 범주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캠핑이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캐리어 장착할 때 번호판 가림 방지 장치까지 챙겨야 하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다. 실제로 번호판 가림 방지용 보조 번호판이나 조명 장치를 별도로 구매해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그냥 캐리어만 장착한 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번호판 가림이 단순 과태료로 끝날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결국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전거 캐리어나 장식용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면, 번호판 식별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별생각 없이 붙인 스티커 하나가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