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목표 50.4에서 34.9mpg로 낮췄습니다” 미국 20여 개 주가 소송에 나선 이유

닷키프레스 2026년 10월 05일 오후 07:42 조회수

미국 교통부 2031년 평균연비 기준 34.9mpg로 대폭 하향 조정

정부는 차량 제조비 절감, 원고 측은 장기 연료비 증가 주장

캘리포니아·뉴욕 포함 20여 개 주·도시가 연방정부 상대 소송

“연비 기준을 낮췄는데 왜 소송이 걸릴까” 엇갈리는 이해관계

보통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은 반기고 소비자도 당장은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낮춘 결정에 20여 개 주와 도시가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캘리포니아·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20여 개 주와 도시·카운티가 미국 교통부의 새로운 평균연비 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교통부가 확정한 2031년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34.9mpg, 약 14.7km/L다. 종전 기준인 50.4mpg, 약 21.4km/L보다 크게 낮아졌다.

원고 측은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보다 기준을 지나치게 낮췄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교통부는 기준을 낮추면 제조사의 규제 대응 비용이 차량 1대당 평균 1,289달러 줄어 신차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연비 기준 완화, 숫자로 보면 무엇이 쟁점인가

차값을 낮추기 위해 연비 기준을 완화했는데, 결국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더 낼 수도 있다는 역설이 이번 쟁점의 핵심이다. 정부와 원고 측이 각각 내세우는 숫자를 나란히 놓고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

■ 2031년 평균연비 기준: 34.9mpg(약 14.7km/L), 종전 50.4mpg(약 21.4km/L)에서 하향

■ 차량 1대당 제조비 절감(교통부 추산): 평균 1,289달러

■ 차량 생애주기 연료비 증가(교통부 추산): 1,600달러 이상

■ 2050년까지 미국 휘발유 소비량 증가 전망: 4.6%

제조사 간 평균연비 크레딧 거래도 2028년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이는 전기차나 고효율 차량을 많이 판 제조사가 크레딧을 팔아 수익을 내던 구조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제조사들의 전기차 생산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 정치적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지 않고 제조비 절감액과 연료비 증가액을 함께 제시하기

▲ 한국 완성차 업체의 실제 전략 변화는 각사 후속 발표로 확인 필요

연비 규제가 낮아지면 미국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형 내연기관차가 늘고, 제조사는 전기차·고효율 하이브리드를 판매해야 할 규제상 압박을 덜 받게 된다. 반대로 차량을 오래 타는 운전자는 장기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소송 결과가 다 결정한다” 남은 불확실성

이번 사안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라, 최종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2031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다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 판매 차종의 하이브리드·전기차·대형 SUV 생산 비율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아직 추측 단계이며 실제 전략 변화는 각 제조사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완성차 전략의 방향을 읽는 지표로는 의미가 있다.

차량 구입가격을 낮추는 것과 장기 연료비를 낮추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결국 운전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