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생산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EU는 보조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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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생산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EU는 보조금 규제 완화
미국 미시간주 포드 디어본 공장에서 전기차 F-150 라이트닝이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자국생산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EU는 보조금 규제 완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단위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추가 투자에 난항을 겪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나서 전폭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으로 자국 내 공장 설립과 전기차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기차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이뤄내기 위해 지난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을 제정했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하는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수혜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뿐 아니라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3750달러(약 500만 원),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를 각각 지원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하기까지 했다. 전기차와 핵심 부품을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에 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화답했다.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차(005380)그룹이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연간 생산량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결정하자 약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주 역사상 최대 규모 지원으로 현대차그룹이 공장 신설을 위해 투자하는 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조지아주 정부는 4억 7200만 달러(약 6300억 원)가 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며 일자리 창출 대가로 2억 1200만 달러(약 2800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여기에 발전소 부지 구매와 도로 건설 비용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지원책에 자극 받아 정책 기조를 바꿨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에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단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공정 경쟁 방지 차원에서 각 회원국이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반드시 EU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 절차가 복잡한 데다 요건도 까다로웠는데 전기차 산업 등에 한해서는 보조금 빗장을 푼 것이다.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동남아시아 국가도 각종 세제 혜택으로 전기차 제조사를 유인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자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수출용 전기차 원자재에 관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겠고 공언했다.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전기차에는 보조금도 준다. 중국 비야디(BYD)가 연산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자 태국 정부는 향후 판매될 모든 비야디 전기차마다 보조금 15만 밧(약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은 2030년까지 현지에서 생산되는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 정부도 전기차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토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20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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