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7개사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1556억 규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개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규모가 540억원 규모라고 밝혔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들의 위반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5개의 위반혐의도 새로 발견했다. 5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388억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 적발한 2개사의 불법공매도에 대해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확인했고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5사에 대해 계속 조사진행 중이다.

그간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해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다. 글로벌 IB 2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되자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지난해 11월 출범 시켰고 이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전수조사 결과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향후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