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평가위원 관리방식 개편…“불공정 유착 근절”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조달청은 8일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며 “평가위원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한 평가위원 관리방식은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한다. 위원과 업체 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경우를 상시 감시·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지, 다른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 자료뿐만 아니라 성실성과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 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 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 조처한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살핀다.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한다. 평가위원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전문성·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 제한, 해촉 등 조처한다.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때 우선선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조달청은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며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 교섭 정지, 해촉,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