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조치를 두고 국내에서는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보안 강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행정 지도는)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에 관계없이 위탁처(네이버) 관리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엔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와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는 논란이 됐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 약 52만 명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해킹 사건 이후 일본 총무성은 당시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경영 체제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 중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됐다.
현재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대주주로 있는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독자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국내에서는 네이버에 주식 매각을 강요해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이에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지난달 30일 통상교섭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상황을 공유하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요청과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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