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 337.4조원… OECD 평균 69% 수준

지난 2021년 한국은 공공사회복지로 337조원을 쓴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9% 수준이다.

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지난 8일 공표했다.

OECD 사회 지출 자료는 사회 보장 수준을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사회보장 정책의 평가·수립 근거로 활용된다.

한국의 지난 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 다. 총 337조4000억원이다. 2020년에는 GDP 대비 14.8%, 금액으로는 304조7000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69%다. 같은 해 GDP 대비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작은 OECD 회원국은 전체 38개국 중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등 4곳이다.

한국은 9대 사회복지 정책 영역 중 보건(113조원), 노령(74조6000억원), 가족(34조3000억원) 순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타사회정책(32조6000억원), 실업(30조6000억원), 근로무능력(19조4000억원), 적극적노동시장(14조1000억원), 주거(9조7000억원), 유족(8조9000억원) 등이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카이스트 교수’ 지드래곤, 우주로 노래 보냈다
• 성폭행 공무원, 7년 만에 붙잡혔지만… 집행유예로 석방
• 전주역서 열차 ‘궤도 이탈’… 2시간 30분만에 운행 재개
• 이정후, ‘1, 2, 3안타 폭발’… 홈런 빼고 다했다
• 넷마블,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 4월 26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