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이들은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F4 회의를 중심으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조치를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상황 등을 반영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도입해,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3단계 적용에서도 수도권에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방안을 검토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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