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돌려받을 세금 있는 중소기업 찾아낸 강남구… 3200만원 환급

서울 강남구는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을 가려낸 뒤 안내해 3개 회사가 32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먼저 챗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 시스템’으로 보완했다. 이후 중소기업 과세 자료를 전수 조사해 고용 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50명을 초과하면 증가한 인원의 인건비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제도다.

이렇게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700건을 추출했다. 이어 실제로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176곳을 추려 안내문을 보냈다. 그 결과 안내문 발송 2주 만에 3개 기업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3200만원의 환급 결정이 이뤄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12월까지 받을 예정이어서 수혜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는 모든 분석과 처리는 외부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번 시스템은 기술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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