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지귀연 사퇴” 신뢰 박살난 사법부 결국…

모빌리티TV 2025년 12월 09일 오전 09:03 조회수

407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법부 전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최고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겨냥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부 인사들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최고위원은 “내란 사건처럼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 1년이 지나도록 1심도 끝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 앞에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2·3 사태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보여준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법원장 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안을 사법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듯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판하기 전에 조 대법원장 본인이 헌법 앞에서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최고위원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런 인물이 내란사건 담당 판사로 그대로 배정돼 있는 상황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여부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작 법관들이 논의해야 할 것은 내란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고위 판사들의 거취 문제”라며 재판부 설치 논의 이전에 먼저 사법부 내부의 신뢰 회복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내란사건을 책임 있게 심리하고, 조속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며, “지금처럼 사법부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고 의심을 자초하는 상황은 더 큰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의 강경 발언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서 향후 내란사건 재판 운영과 관련해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사퇴까지 언급한 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법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 사법부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