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니까 봐줬나?” ‘특혜 의혹’ 휘말린 네바다 OSHA

FORTUNE Korea 2025년 12월 17일 오후 04: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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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직장 안전 규제 당국이 네바다주 OSHA(직업안전보건청) 운영 기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포춘(Fortune)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보링 컴퍼니(The Boring Company)에 부과됐던 주(州) OSHA의 시정명령 3건이 갑자기 철회됐다”고 보도한 지 몇 주 만이다. 이번 사안을 아는 관계자 3명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네바다주 OSHA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절차에 착수했다.

네바다주 OSHA는 미 연방 OSHA가 주 OSHA 운영 관련 민원(CASPA, Complaint About State Plan Administration)을 접수했고, 연방 차원의 검토가 열렸다고 확인했다. 연방법상 주 OSHA는 연방 OSHA와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효과적인 집행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연방 당국은 네바다주 OSHA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연방 조사는 포춘이 한 달 전 공개한 탐사보도 이후 나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주 OSHA는 보링 컴퍼니에 ‘고의(willful)’ 및 ‘중대(serious)’ 위반 시정명령 3건을 발부했다. 라스베이거스(Las Vegas) 지하에서 테슬라(Tesla) 터널 시스템을 굴착 중인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훈련 중 화학물질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런데 올해 초 시정명령이 나온 직후 보링 컴퍼니 사장이 조 롬바도(Joe Lombardo) 네바다 주지사실 관계자에게 전화해 고위 당국자 면담을 잡았고, 네바다주 OSHA는 24시간 안에 시정명령을 철회했다는 게 포춘의 취재 내용이다. 철회 사실은 사건 기록 파일(case file)에 남지 않았다. 면담을 설명하던 사건 일지(case diary)의 항목도 공개 기록에서 나중에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바다주 OSHA와 상급 기관은 “전화 이후 철회한 이유는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정명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주지사실이 주내 기업 민원을 상시 접수하는 것도 통상적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와의 연관성 때문에 기업이 워낙 유명해서”라는 입장도 내놨다.

하지만 주내 변호사와 규제 당국 관계자들은 시정명령 처리 과정이 OSHA 표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권도 반발했다. 네바다주 연방 하원의원 디나 타이터스(Dina Titus)는 롬바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보링 컴퍼니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보링 컴퍼니와 네바다주 OSHA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네바다주 연방 상원의원 측도 “보링 컴퍼니가 모든 OSHA 규정을 따르고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포춘에 밝혔다.

이번 연방 조사로 이어진 민원을 누가 제기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히 언제 접수됐는지도 불분명하다. 미 노동부(Labor Department) 기록 담당 부서는 네바다주 OSHA를 상대로 한 CASPA가 접수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집행 절차의 일부”이고 “OSHA가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노동부 대변인은 별도로 “연방 OSHA는 주 OSHA 운영 조사나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OSHA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검토는 보통 60일 이내에 끝난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할 지역 사무소가 네바다주 OSHA 사건 기록을 검토한다. 주 OSHA 관계자와 직원, 기타 관련자도 인터뷰한다. 주 OSHA의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본다. 네바다주 OSHA는 CASPA에 30일 안에 답변할 수 있고, 주 OSHA가 내린 자체 판단도 조사 과정에서 고려된다.

네바다주 OSHA가 연방 OSHA의 집중 점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연방 OSHA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Las Vegas Strip) ‘시티센터(CityCenter)’ 건설 현장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라스베이거스 선(Las Vegas Sun)이 보도한 뒤, 네바다주 OSHA 운영을 두고 ‘특별 연구(special study)’를 시작한 적이 있다.

당시 오바마(Obama) 행정부에서 연방 OSHA를 이끌며 특별 연구를 착수했던 조던 바랍(Jordan Barab)은 포춘에 “이번 사안은 일론 머스크가 관련된 고위험 이슈라 연방 OSHA의 최고위층까지 공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건은 부차관보(Assistant Secretary)까지는 확실히 보고됐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바랍은 연방 OSHA가 네바다 주 계획(state plan)에서 결함을 확인할 경우, 이번 개별 사건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관 절차 자체를 손보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봤다.

바랍은 또 “2009년 특별 연구 이후 네바다주 OSHA는 많이 정비됐고,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인력을 운영에 앉혔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방 OSHA가 2024년에 공개한 네바다 주 계획 연례 보고서에서는 조직문화와 인력 유지율이 개선돼 정원 충원율이 95%에 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건 기록 파일에서 문서가 누락되는 등 문서화 과정은 문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 글 Jessica Mathews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