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비 8%↑ 수익 38%↓” 어려워진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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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청의정 벼베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청의정 벼베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논벼(쌀)를 재배하는 농가의 살림살이가 악화됐다. 순수익이 38% 줄었다. 요소수 사태로 비료비(71%) 등 생산 비용은 증가한 반면 20kg당 산지 쌀 가격(-13%) 등은 하락한 영향이다.

이처럼 농가가 어려워진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연 1조원을 들여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것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다. 정부는 생산량 조절·농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지만 야당은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작년 생산비용 79→85만원, 순수익 50→32만원…쌀농사 어려워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a당 쌀 생산비는 8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2000원(7.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직접생산비는 비료 구입비(71.4%), 농약비(7.7%), 노동임금 상승(2.8%) 등에서 증가했지만 간접생산비는 산지 쌀 가격 하락 등으로 토지용역비(-2.8%)가 감소했다.

20kg당 쌀 생산비는 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9.3%) 증가했다. 반면 10a당 쌀 생산량은 518kg으로 전년 대비 12kg(2.3%) 감소했다.

쌀 생산비는 수년간 상승세다. 10a당 쌀 생산비는 최근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4.3% 상승했다. 직접생산비는 노동비(2.8%), 비료비(11.8%) 등이 증가했다.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3.3%) 증가로 3.3% 상승했다. 20kg당 쌀 생산비는 최근 5년간 10a당 쌀 생산량 12kg (-0.3%) 감소 등으로 연평균 4.5% 상승했다.

이처럼 쌀 생산비는 오르는 추세지만 농가의 수익성은 악화됐다.지난해 10a당 소득은 6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만원(22.9%) 감소했다. 소득률 또한 51.7%로 전년 대비 9.0%포인트(p) 하락했다.

10a당 순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만5000원(36.8%) 감소했다. 순수익률 또한 27.1%로 전년 대비 11.7%p 하락했다.

10a당 총수입은 11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만3000원(9.5%) 감소했다. 지난 4분기 기준 산지 쌀 가격(20kg)은 4만5455원으로 전년 대비 12.9%(6743원) 감소했다. 10a당 쌀 생산량은 518kg으로 12kg(2.3%)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만 보면 쌀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5년간 시계열을 보면 수익성은 소폭 상승했다. 10a당 논벼(쌀) 소득은 최근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2.3% 상승했고 같은 기간 10a당 순수익은 연평균 2.3%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인한 비료비 증가, 유류비 인상, 쌀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수익이 어려웠다”며 “올해는 원자재, 유류비 안정 등으로 생산비용은 내려가겠지만 농가 수입에는 쌀값이 영향을 크게 미쳐 변수가 크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 농가에 도움은?…여야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안의 골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량권을 없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당정 협의 이후 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는 반대 근거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실종 △식량안보 강화에 미칠 영향 미비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의 실패 사례를 꼽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하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 생산량은 46만8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생산량을 격리하는 예산은 연평균 1조443억원이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가격 안정화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지만 벼 재배면적 감소폭 축소와 쌀 소비 감소폭 확대 등으로 과잉공급 규모가 점차 증대돼 재정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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