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관찰대상국’ 지정 유지…중국 포함 총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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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AP/뉴시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2023.05.11.
[니가타=AP/뉴시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2023.05.11.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을 분석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이 정한 총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개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해당 3개 요건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여부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에 한국은 3개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70억달러) 하나만 해당했지만 미 재무부 방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

한편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과 비(非) 조작국을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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