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내수 소비 부진에 시달리고 있음. 이는 단순히 운이 안좋다 또는 우연이다를 넘어 상당 부분은 더의 의도적이라 비춰질정도로 구조적.
다수의 중국인 삶의 질은 떨어지고, 수억명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연명하는 와중에도 중국은 페달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음.
오히려 중국은 가속 페달을 밟는 선택만 하는중.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강점과 약점을 논하는 글이 될 것임.
1. 중국의 목적
지난 수십년간 서구 경제학자들 투자와 수출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리는등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지 않으면 위기가 들이 닥친다고 경고했음.
그러나 중국 지도부들은 이에 아랑곳않고 오히려 기존 정책 심화 선택. 다시 말해 현재 중국 내수 억제는 정책적 실패보다 고의적 설계에 가까움.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는 경제적 취약점을 무시하고 중국 공산당이 계속 해당 경로를 가는 이유? 서구에게 승리하고 세계 질서를 새로 짜는것.
중국 당대회를 보면 드러남. 특정 산업 집중 및 기술 자립, 그리고 미래 산업 세계 선도. 2015년에 시작한 중국 제조 2025가 지정한 로봇, 전기차, 반도체와 우주항공이 대표적.
그리고 그런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함: 1. 기술 자립 2. 병목 장악 3. 제조업 패권
AI, 퀀텀, 바이오등 전략 산업 지정 이유. 이건 단순 경제 성장 문제가 아님. 21세기 현실을 정의할 기술과 공급망 패권 경쟁.
당연히 이것을 달성키 위해서는 장기적 대규모 자본이 혁신 및 첨단 제조에 투자될 필요. 이쯤되면 드는 의문점은 그정도 막대한 자본은 어디서 구하는가?
2. 자본의 출처
중국은 미국처럼 기축 통화국이 아님. 그러나 기술 혁신 투자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의 ” 저렴한 ” 융통이 필수적.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 인민 소비가 희생 당하는 지점.
현재 중국은 주요국 최고 수준 저축률로 저축 자본 규모가 미국 + 유럽에 근접함. 이런 막대한 저축이 저금리로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됨.
즉, 중국 인민이 중국 산업에 보조금 주는셈. 중국 인민들 저축은 중국 공산당의 훌륭한 돼지저금통. 여기에 중국 저복지는 이를 더욱 강화.
시진핑은 ”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나태함 ” 이라 할 정도로 복지를 끔찍히 싫어함. 그래서 중국 인민들은 의료, 교육, 은퇴를 위해 더욱 저축 하고.
그리고 이건 금방 말했듯 중국 국가 전략 산업과 인프라 육성을 위한 자본금 확대. 다시 말해 중국의 소비 및 복지 억제는 단순 실수가 아님.
게다가 중국 해외 자본 유출 금지는 이런 현상을 더욱 증폭. 해외로 자본 투자가 힘드니 또다시 중국내 저축과 중국 국내 자본 투자.
이건 다시 중국 산업으로 흘러가는 자본이 되버림. 중국 개인 입장에서 자산 최적화 비효율. 하지만, 중국 국가 입장에서 산업 자본 확보에 효율적.
그리고 전부 합쳐진 결과가 중국이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에서 지배적 입지를 구축하면서 AI와 반도체 추격을 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갈수록 고통받는 구조적 이유.
[ 미국 vs 중국 산업 생산 증감 ]
한마디로 중국 제조업 세계 지배라는 국가 전략을 위해서 중국 인민 소득 성장이 희생 당하는 것으로 이건 중국의 생산력을 통한 세계 질서 개편 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법. 이세상 모든것에는 trade-off가 존재함. 그러면 중국은 저런 산업 발전 속도를 얻는 대신 무엇을 잃었을까?
3. 구조적 약점
지금 중국 최대 문제중 하나는 내권 (内卷) 임. 상응 이익 증가 없이 경쟁만 심화되는 소모적 현상. 내수 소비 억제 및 무역 충돌로 인해 가격 인하 전략을 취하는 중국 기업을 두고 얘기.
그러니, 매출은 증가하나 이익은 줄어들어 이자도 내기 버거운 좀비 기업 양산. 2024년 기준 12% 로 세계 평균 2배.
중국이 미래 산업이라 칭송하는 친환경 산업은 좀비 기업 비중이 약 30%에 근접. 이들은 시장 자정을 겪지 않음. 보조금, 정부계약, 대출 특혜로 생존.
이게 문제인건 비생산적 좀비 기업의 양산은 생산적 기업들에 치명적. 현재 중국의 세계구 기업은 해외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가격 인하 전략에 고전중.
정상적인 시장경제라면 이런 좀비 기업은 파산해야 하지만, 생산력 증강을 통한 패권을 노리는 공산당이 이를 허용치 않음.
그래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중국 선두 기업들이 보조금 빛 대출 특혜로 살아남음 다른 중국 기업과 경쟁하며 수익을 보기 힘든 상황에 처함.
그리고 이런 내권 (内卷) 현상은 중국 노동자 소득 성장을 낮추는 1등 공신. 당연한게, 기업이 이익을 보지 못하면 비용을 쳐냄.
게다가 중국은 서구랑 달리 노조의 힘이 그리 강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동적임. 그래서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은 인력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며, 월급 인상폭 감소.
여기에 자동화 및 AI는 노동자 대체를 가속화. 중국 도시 민간 노동자 임금 상승을 보면 코로나 이전 8% 가 2022-2023년 4% 그리고 2024년엔 1.7%.
[ 중국 청년실업률 ]
물가 상승이 상대적 억제가 되었다 하지만 타격은 상당함. 임금 인상 억제는 소비 여력 감소. 이는 기업 수익 추가 악화.
그러면 기업은 더욱 임금 인상 억제 및 고용 감소 악순환. 결과적으로 청년실업률 16.9%의 심각한 수준.
이렇게 내수 소비가 억제되니 찾는 돌파구가 기술혁신 및 해외시장. 웃픈점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가가 될수록 해외시장 의존도는 커진다는 점.
생산과 소비 간극은 어디선가 메꿔야 하니까.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올리고, 올해 700조 넘는 무역적자 전망인 유럽도 무역장벽을 칠려는중임.
즉 외부환경 또한 중국에 우호적이라 보기 힘듬. 결국 이것을 해결할려면 기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축이 소비로 전환될 기회를 주고, 좀비 기업 퇴출을 행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음.
중국은 개인의 번영보다, 국가 전략과 패권 승리를 중시하기에. 그래서 2026년 양회도 중국 경제 성장은 소비 증가가 아닌 산업 생산을 통한다고 천명. 19세기식 제국주의 경제전 재림.
[ 유럽의 취약점 노리는 중국 ]
이것의 의미는 분명함. 중국 공산당은 이런 경제 구조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그저 ” 관리할 부작용 ” 으로 간주. 세계 산업 지배와 패권 승리를 위한 약간의 대가.
그래서 진정한 질문은 ” 중국이 개인의 번영을 신경쓰냐? ” 가 아니라 ” 서구는 중국을 상대로 얼마나 희생할 각오가 있느냐? ” 임.
중국은 기업 수익 하락, 소득 성장 정체, 청년 실업 상승 감수하고 중국의 모든걸 베팅해 미국과 서구에 승리를 거두는걸 목표로 경제전 중이니 서구 또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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