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집하는 정부가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돈은 안 쓴다. 그러면서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격만 통제한다.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10년 뒤엔 매년 2000명이 피부과 의원을 개설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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