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인터넷서 자기와 함께 죽을 사람 물색한 남자 (인천)

75
동거녀를 살해하고 처음 만난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미수 혐의)를 받은A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모르는 남성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가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하다는 점에서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사건 당시 24세)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후인 지난해 12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C 씨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살방조란 극단적인 선택을 결의한 자를 원조해 극단적인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A 씨는 B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썼다. 그는 B 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 소액결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B 씨 지인들이 B 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B 씨인 척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사건 후 A 씨는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C 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을 조르다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