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너무 놀라운 소식 전해졌다… 범인은 고교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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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고객평가단, 용산경찰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예방에 민·관·경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2023.3.21/뉴스1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한 고등학생 A군이 결국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불법 촬영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상가 건물 여성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교생 A군이 구속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중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성 화장실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지난해에도 유사한 행위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A군이 지난해 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며, “올해 같은 혐의로 다시 신고가 접수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A군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이달 8일 두 사건을 합쳐 A군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 각계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고객평가단, 용산경찰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후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용산구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예방에 민·관·경이 함께 힘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2023.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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