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 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향후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세연은 ‘저출산 정책’에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보고서에는 여아의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세연은 또 결혼 의지가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정책은 결혼 후 출산했을 가구가 동거만 하는 현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다” 등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 박순애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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