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서 강간 혐의 드러나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발견됐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광고선전 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A씨(21)와 B씨(23), C씨(26)는 불법 전단지 살포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 및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A씨와 B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3일 강남역 일대에 재차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중 이들이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하며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B씨, C씨를 체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D(29)씨, E(29)씨도 신원이 특정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영업부장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소 업주, 인쇄소 업주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불법 선정성 전단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선정성 전단지가 지역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처벌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별 단속을 통해 강남구는 지난 1월 한 달간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12명을 적발해 총 4,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8만여 장 전단지 수거, 불법 이용 전화번호 40개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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