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자영업자 부채 총액 737조원 육박
2명 중 1명은 3곳 이상 대출… 연체율 급증
“이제 정말 더 버틸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김모씨(58)의 한숨 속에는 우리 시대 중장년층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 담겨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3.4%를 기록하며 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서 자영업자와 저신용 차주들이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 통계는 숫자 이상으로 뼈아픈 현실을 드러낸다. 50·60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7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절반은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 부담은 매달 불어나고 있지만, 돌려막기도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연체율 증가와 카드론 사용 급증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율(3.8%)을 넘길 수 있다”며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빚의 감옥에 갇힌 5060
지난해 50·60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무려 700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 중 60대 이상은 단 1년 만에 대출 잔액이 22조 원 이상 증가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심각하다. 50·60대 자영업자 중 절반 가까운 95만 명이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령층은 소득 창출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로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출 부실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역시 급증세다. 2023년 카드론 잔액은 42조 3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론에 몰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채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카드론 연체율과 대환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서민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영업을 제한하며 위험 관리에 나섰지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티기 힘든 현실… 대책 마련 시급
경기 침체와 고령화로 인해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원금 확대를 넘어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 회복과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취업 교육과 상환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특히 50·60대 고령층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060세대 자영업자들은 절망 속에서도 버티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빚더미 위에서 더 이상 나아갈 곳조차 없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의 부채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부실 대출과 연체율 증가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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