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접어도 빚만 남아… 대책 절실”
빚더미 속에서 버티는 고령층 자영업자들
“그만두고 싶어도 빚 때문에 못 그만둬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A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는 손님들로 가게가 넘쳐났지만, 이제는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손님이 끊기면서 결국 많은 직원들을 내보냈고, 하루 방문객이 10명도 채 안 되는 날이 계속됐다.
A씨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손님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들다”며 “지난 연말에도 가게 월세를 못 냈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채무불이행이 전년 대비 35% 급증했고,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는 30조 원을 넘어섰다.
빚더미에 깔린 고령층 자영업자들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4억5000만 원에 달했지만, 연소득은 46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배를 넘긴 것이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372조 원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24조 원 증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체율이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1년 새 52.4% 증가했고, 이들의 연체 대출 금액도 같은 기간 52.2%나 급증했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고,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년퇴직 후 새로운 생계를 찾아 창업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 그러나 창업한 업종 대부분이 경쟁이 치열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고령층 창업자들은 비교적 적은 자본과 짧은 준비 기간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업종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기 쉽고, 수익성이 낮아 버티기 어렵다.
65세 이상 자영업자 중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은 68%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4억6000만 원으로, 비과밀업종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높은 부채와 낮은 수익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이 ‘노후의 안전판’이 아니라 ‘빚더미의 덫’이 되어버렸다.
그만둘 수도, 새로 시작할 수도 없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폐업이라도 해야 하지만, 문제는 빚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그러나 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이 남아 있어 폐업 후에도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대출액과 연체율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0.15%로, 일반 자영업자의 연체율(0.44%)보다 20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지원 대책 필요
정부와 금융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3년간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인 금융 지원보다 장기적인 자영업자 보호 정책과 재취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폐업을 해도 빚이 남아 새로운 출발조차 쉽지 않다.
A 씨는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장사를 계속하기도 힘들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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