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새벽배송 규제’ 이번엔 풀리나…총선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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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민생대책으로 마트 규제 해소 추진

새벽배송 서비스 없는 지역 소비자 84% “서비스 도입 필요”

업계 “민심 확인, 정치권 대승적 결단 있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뉴시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마트의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 문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이 문제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대책으로 부상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대형마트 매장이 쉬는 의무휴업일이나 새벽시간에는 매장을 거점으로 하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휴일‧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 것은 11년 전인 2012년부터다.

당시 매장 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월 2회 문을 닫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지자체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매장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배송도 동시에 제한되고 있다.

당초 이 같은 규제가 생긴 것은 마트 인근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트가 쉬는 날의 경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이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을 이용하면서 전통시장과 마트 모두 피해자가 된 셈이다.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는데 마트가 쉬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전남, 강원, 제주 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에 대한 이용현황과 이용 의향’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새벽 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 500명 중 84%는 새벽 배송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장보기가 편리해질 거 같아서(44.3%) ▲긴급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34.0%) ▲이용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지므로(15.0%) ▲대도시와 같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어서(6.7%)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정치권에서도 국회 산자위를 중심으로 새벽배송 규제 해소를 주요 민생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규제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법안을 재상정해 여론 등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6월 대형마트의 휴일 및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마트 새벽배송에 대한 여론의 인식은 확인된 만큼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작년 6월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이나 식자재 마트 등이 시장을 확대하면서 전통시장의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며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국민제안 투표나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마트 새벽배송이나 의무휴업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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