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맞춤형 스팸데이터 제공 늘어
내년 단말기 불법스팸 스팸함으로 이동·분류 서비스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올 한 해 동안 다각적으로 추진했던 불법스팸 감축 대응 노력을 뒤돌아보고 내년 지속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2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 개선은 이용자의 스팸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스팸신고 건수가 연간 2억6000만 건에 달하는 등 스팸 빅데이터 수집 확대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범죄목적의 문자미끼로 악용된 스팸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262만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협력기관들의 성과 제고에도 기여했다.
주요사례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사이트 차단 건수가 2022년 813건에서 2023년 1364건으로 늘었으며, 한국거래소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지정은 같은 기간 352건에서 446건으로 증가했다.
스팸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및 수요기관의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는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 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스팸 차단 대응에 성과를 낼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링크가 포함된 불법스팸이 이용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 한 해 불법스팸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