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정상회담 전
북러관계 격상 가능성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동군사개입’ 조항 복원 등 관계 격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정작 국방부는 관련 대비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러가 새로 마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한 정부 평가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 간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실제로 북한이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협정 전문을 공개한 시점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이었다. 유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이 도출되는 만큼, 브리핑 시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북러관계 격상 가능성을 거듭 예고했던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대변인은 ‘북러 간 자동군사개입 조항 복원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둔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조약 제4조를 살펴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북러 사이에서 사문화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복원을 넘어 북핵의 ‘역할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평가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군사 원조를 진행키로 한 만큼, 러시아가 위기를 맞을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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