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전년비 약 3조원 증가…3대 게임체인저(반도체 등) 집중
정부가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조원 증가한 24조8000억원으로 조정했다. 2023년 24조7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이 다시 복구된 셈이다.
R&D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조4000억원, 우주 경제 실현 등을 위해 3조2000억원을 배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2025년 주요 R&D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로,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R&D 예산안은 시스템 개혁 바탕에서 선도형 R&D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전형R&D, 게임체인저 기술, 선도형R&D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
먼저 인공지능(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를 확대했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3조4000억원 규모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국내 연구생태계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다진다.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도 약 1조원이 투자된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기초연구 예산도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조9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수 성과자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첨단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 생태계를 지원한다. 차세대 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2025년 처음으로 우주 분야는 1조원 시대를 열게됐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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