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대통령 즉각 후임 임명 가능성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6일 이 방통위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즉각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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