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의견서 분량 많아 검토 길어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7/CP-2023-0078/image-228eba71-efa9-4910-9d19-ea69bc8c3591.pn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한 구글·애플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애플·구글의 의견서를 받겠다고 한 지 9개월째인데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자는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은 매출액의 2%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서 매출액의 10%를, 일본은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으로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타국 대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속도 조절’ 돌입하나
- “개판” “5년짜리가 겁도 없이”…채상병 특검 부결·방송4법 ‘극한 충돌’
- 윤 대통령, 오늘밤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밝혀야 [기자수첩-정치]
- 유아인, 마약 투약 재판 중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
- 술 못하지만 ‘신의 물방울’ 읽은 한동훈, 와인 한 잔 마셨다가…
- 이상일 용인시장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교통 편의성 크게 좋아질 것”
-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동읍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
- 美 2분기 2.8% 깜짝 성장…”시장 전망치 크게 웃돌아”
- 아르헨티나 축구, 파리올림픽서 수난시대…패배 이어 귀금속 털려
-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동읍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