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여야 싸움에…통신 민생정책 뒷전 밀려
이진숙 위원장 탄핵추진·방통위법 개정안 통과…정상화 더욱 난망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로 전락했다. 여야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두고 싸우면서 통신 현안이 방송에 완전히 밀렸다.
여야가 이처럼 싸우는 이유는 MBC 장악을 위해서다. 여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바꿔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명분은 ‘공영방송 정상화’다. 편파적인 방송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을 계속 유지해 MBC 사장 해임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통위가 연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운영돼온 가운데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근거로 방통위 수장 탄핵 발의를 남발하고 있어서다. 그 결과 방통위 수장이 지난 13개월 동안 7차례나 바뀌며 혼란이 거듭됐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여야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통위원장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았고, 방통위원장 자리는 여야 갈등의 핵심 지점이었다. 역대 위원장 8명 중 임기 3년을 온전히 다 채운 인물이 최성준 전 위원장뿐일 정도로 갈등이 늘 치열했다.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돼야 산적한 통신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된다. 최근에 비교적 임기를 오래 유지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나 전환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주문했다. 그 직후 전환지원금이 크게 인상되고 중저가 단말기가 늘어나는 등 성과가 보였다.
이같은 기대와 달리 방통위는 당분간 식물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자 야당은 탄핵 추진을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목적을 이룬 만큼 사퇴하지 않고 야당과 정면승부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탄핵 사유로 정당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방통위는 최장 6개월까지 업무 공백 사태를 맞는다. 탄핵소추 시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원장의 손을 들어도 방통위의 미래는 어둡다. 방통위 최소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와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최소 의결 인원이 4인으로 늘어나면 방통위 정상화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 대통령이 위임한 2인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야당이 2인 이상을 추천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행 방통위’가 앞으로 더 심화된다. 민생이 뒷전으로 계속 밀리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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